[분석] ‘한국발전공사’ 신설안, 전력산업 20년 구조 흔들까
▸ 발전 5 사 통합을 통한 전력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
국회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1999 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 년간 유지된 발전 5 사 분할 경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 전액 출자의 통합 공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은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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