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SOE 수익 회수 정책 강화

시진핑 집권 이후 국가자본의 공공재원 전입을 강조한 기조가 유지되며, 리창 국무원 총리는 양회를 통해 올해 SOE의 배당 확대를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업종별로 SOE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4년 중앙관리 SOE의 평균 수익 회수율은 약 18% 수준이다. 이같은 정책은 중앙의 재정 집행 우선순위와 지방재정 관할 문제, 중앙-지방 권한 배분과 연계된 정치·행정적 함의를 가진다.

출처

• [[260312_HANAchina_58534_ref]] (원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