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최보원 - 2026-03-12 — 소스 2

미국 "한국, 일본, EU 등에 301조 조사" - 코리아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 멕시코 등 16개 나라 및 경제연합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동, 정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과거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던 '슈퍼 301조'는 무역법 301조를 더 강화한 것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상호관세를 복구하는 수단으로 '301조'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거나 별도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부각 https://link.naver.com/bridge?url=https%3A%2F%2Fwww.koreareport.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50010&dst=naversearchapp%3A%2F%2Finappbrowser%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report.co.kr%252Fnews%252FarticleView.html%253Fidxno%253D50010%26version%3D10%26sourceReferer%3Dshare

출처

• [[260312_globalbobo]] (원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