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정 방침이 공공·민간 수익성에 미치는 함의

대통령의 '전기요금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 발언은 전력사업자(공공·민간)의 요금정책과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요금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발전사·배전사의 영업마진과 투자여력이 약화될 수 있고, 정부의 보전 약속이 없다면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재정 보전이 수반되면 정부 재정지출 증가로 연결되어 국가채무·재정지표에 영향이 발생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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