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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 배당 확대가 재정 보전 수단으로 작동

seedling literature 2026-03-12

SOE 배당 확대가 재정 보전 수단으로 작동

중국 중앙정부가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에 대응해 2025년에 국영기업(SOE)으로부터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입된 자금을 역대 최대인 5740억위안으로 늘렸다. 이는 10년 전 대비 12배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 산하 SOE의 본예산 직접 납부액까지 합하면 총 기여액이 1조위안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재정공백을 메우나 GDP·민간수요 회복 없이 지속되면 구조적 성장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출처

  • [[260312_HANAchina_58534_ref]] (원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