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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이트
국제유가 급등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OPEC의 감산·금수 조치처럼 지정학적 공급충격이 핵심 원인이다. 대응으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물가 안정 목적의 유류 '최고가격제(가격상한)'를 도입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방법론/지표
지정학적 사건→공급(산유국 감산·수출중단) 충격→시장 공급·재고 변화 관찰→원유 선물·현물가격 및 소비자물가(연쇄적 인플레이션)로 파급 판단. 정책 반응은 가격상한·절약 캠페인 등 수요·공급 양측 조치로 평가.
본문
늘 그렇듯이 돌아갑니다. 1. 1973년 10월 6일은 욤 키푸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음. © 행니, 출처 OGQ 2. 욤 키푸르는 유대 달력으로 새해의 열 번째되는 날임. 3. 한국으로 치면 음력 1월 10일과 비슷함. 4.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 기간에 금식을 하고, 하느님께 죄를 회개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실천함. 5.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명절휴가를 떠난 욤 키푸르 기간에 이집트의 전면적인 기습공격이 시작됨. © Gabriel5, 출처 6. 이집트군은 휴가를 떠나서 방어 병력이 얼마 없는 이스라엘 방어벽을 2시간 만에 돌파하고 이스라엘로 진격하기 시작함. 7. 방어병력 부족과 방심이 겹치자, 이집트군은 전사자 208명으로 이스라엘 방어벽 돌파에 성공하게 됨. 8. 이집트군은 개전 첫날 이스라엘 전차 150대를 격파하고, 소련제 대공미사일로 이스라엘 전투기 10%를 격추시키는 대성공을 거둠. 9. 개전 2일차, 이스라엘의 전차 피해는 더 커졌고, 2일간 전투에서 전차 800대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됨. 10. 이집트 지휘부는 이스라엘이 전쟁 초반 너무 허무하게 패배를 하자 걱정을 하게 됨. 11.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음.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2. 이집트 사다트의 전쟁 목적은 수에즈 운하와 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긴 국경선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음. 13.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내부로 진격을 하지 않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됨. 14.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닉슨이었음. 15. 닉슨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상대편 선거사무실을 불법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음. 16. 1973년 2월 7일, 상원이 주도하는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가 구성되었고, 활동이 시작되던 시기였음. 17. 이런 시기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임. 18. 닉슨은 국민들의 시선을 워터게이트에서 중동전쟁으로 돌리고 싶었음. 19. "니켈 그라스 작전"이라고 명명한 무제한 군수품 지원 작전을 시작한 것임.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0. 33일간 계속된 미국의 무제한 물량 지원 작전으로, 파괴된 이스라엘 전투기와 전차 보다 훨씬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에 공급됨. 21. 급하게 소집된 50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최신 미제장비로 무장을 하고 반격에 나섰고, 성공한 것임. 22. 반격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진격하려 하자, 소련이 나섬. 23. 소련이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영토로 들어가면 이집트에게 핵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임. 24. 전쟁이 중단되고, 협상이 시작됨. 25.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했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반환받게 됨. © tunasalmon, 출처 26.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OPEC산유국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함. 27. 사우디 석유부장관 야마니의 주도로 OPEC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 것임. 28. 야마니는 OPEC이 5%만 감산을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말대로 시장에 쇼크가 오게 됨. 29. 유가는 한 달 만에 4배이상 폭등한 것임. 30. 한국도 유가상승 파편을 맞아서, 1973년 3.2%였던 물가가 1974년과 1975년 25%로 폭등하며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됨. 31. 유가가 떡상하자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고강도 석유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함. 32. 요즘 재건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광안리 삼익비치타운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지않고 층과 층의 중간에 서는 형태임. 33. 2층당 엘리베이터가 1대라는 말임. 34.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까지 층별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시행된 것임. 35. 당시 한국은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함께 ' 최고 가격 고시제 '를 적용함. 36. 유류(휘발유,경유,등유)의 소비자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그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가격상한을 결정한 것임. 37. 대부분의 주유소가 최고가격으로 판매를 하다보니,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같아지게 됨. 38. 주유소들은 가격에서 차이를 둘 수 없자, 휴지와 같은 사은품을 주거나, 주유시 유리창을 닦아주는등 서비스 차별화를 시작하게 됨. 39.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도 있는 제도였음. 40. 가격상한제는 평균 시세보다 살짝 높은 가격으로 운용하는게 일반적이었음. 41.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서울 중심가 주유소는 최고가격으로 받고, 지방이나 외각의 주유소는 서비스로 보완하는 구조가 나왔음. 42. 1990년대가 되자 국제유가가 낮아지기 시작함. 43. 정부가 최고가격 고시를 하다보니, 국제유가가 내려도 국내유가가 내리는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함. 44. 1994년, 국제 시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가 연동제로 전환을 했고, 1997년에 유가는 완전 자율화 되었음. 45. 1970년대와 현재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음. 46. 당시는 원유가격이 비싸서 문제였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음. 47. 정유사들과 일부 주유소의 마진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는 정도였음. 48. 현재 상황은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이 과거와 차이가 있음. 49. 이번 정책은 가격억제책이라 수요를 줄이지는 못함. 50.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요억제책이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51.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도 200일이상 버틸수 있나 "라는 글에서 차량 2부제등 수요억제정책을 4월경 시작할 것이라 이야기함.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도 200일 이상을 정말 버.. : 네이버블로그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도 200일 이상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인 2월 2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아래 글을 썼다. 이란이 ... blog.naver.com 52. 67일분 원유로 200일이상 버티는 방법중의 하나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음. 53. 3월9일 로이터에 의하면, 중국이 국유,민간 정유사들을 소집해서 석유제품 수출중단을 지시했다고 함. 54. 중국 정부가 석유화학제품의 신규수출 계약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 물량도 취소협상에 돌입하라고 했다는 것임. 55.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음. 한줄 코멘트. 정책은 성공과 실패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양자중첩의 상태와 비슷함. 성공하는 정책과 실패하는 정책은 취지나 큰 정책방향에서 결정되는게 아닌것 같음. 디테일한 세부 시행방안에서 승패가 나뉘는 것 같음. 유가 최고가격고시제는 20년가깝게 운용했던 제도로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디테일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음. 최고가격고시제는 공급부족의 해결방안은 아님. 조만간 수요억제책이 시행될 것 같다는 예상은 유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