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국 희토류 정책은 “가격 상승 수혜”가 아니라 중국 의존도 축소와 비축 확대다. 메인 raw의 50/20 정책은 중국 의존을 80%→50%, 비축일수를 54일→100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정책 목표 raw
| 항목 | 현재/기준 | 목표 | 의미 |
|---|---|---|---|
| 중국 의존도 | 80% 수준 raw | 50% | 동남아·호주·미국·국내 정제/자석 chain 확대 |
| 비축일수 | 54일 | 100일 | license 지연/단기 봉쇄 shock 흡수 |
| 영구자석 자급 | 현재 낮음, 중국 의존 99%대 보도 | 2030년 50% 자급 raw | 성림/노바텍/포스코인터 chain의 정책 근거 |
| 정책수단 | R&D, 융자, 비축, 수입선 다변화 | 20대 핵심품목 관리 | 가격 floor보다는 공급망 안정 중심 |
기업별 수혜
| 기업 | 정책 수혜 경로 | 한계 |
|---|---|---|
| 포스코인터 | 동남아 원료 4,500t/년, 국내 분리정제 80억 투자, ReElement 북미 JV | 현재 매출 비중은 미공시/소규모 |
| 노바텍 | 베트남/라오스 NdFeB 내재화와 Mn-Bi 기술이 정책 방향과 맞음 | 실제 CAPA/고객 인증 필요 |
| 성림첨단 | 국내 NdFeB 영구자석 자급의 핵심 | 비상장/원재료 가격전가 문제 |
| 유니온머티리얼/EG | ferrite 대체재/원료 option | 고성능 NdFeB 직접 대체 불가 |
판단
한국 정책은 미국 DoD식 가격 floor보다 약하다. 대신 정부 비축과 자급률 목표가 국내 supply-chain 기업에 장기 수요 visibility를 준다. 이 정책이 실제 주가로 전이되려면 정부 조달/완성차 장기계약/원재료 pass-through가 확인돼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부/정책브리핑 2026-02-05, KDI 경제정보센터, codex_korea_rare_earth.md, main-session policy r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