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선거에 압승한 다카이치는 돈을 어떻게 풀까? (feat 공약) — 2026-02-28 220 기업 5bbec1

핵심 인사이트

다카이치 내각의 압승으로 단기적·중기적으로는 방위비 대폭 증가와 안보 관련 예산 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중공업·건설·첨단장비 등 특정 섹터에 자금 수요(공공조달)가 몰리고, 재정적자 확대 → 국채발행 증가·금리상승 압력,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방법론/지표

정책선언(안보 3문서 개정·방위비 증액·헌법 9조 재검토)을 기반으로 재정지출 채널(정부 조달 → 방위부문 CAPEX 증가)과 재원조달 채널(국채발행/세수·세제 변경)을 연결해 섹터·자산별 수혜·리스크를 매핑.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리스크프리미엄·환율·자본유출·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

본문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 .. : 네이버블로그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 개헌가능 의석 확보 선거 결과가 나온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일본은 양원제 국가임. 2. 양원은 상원에 속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 blog.naver.com 선거결과에 이은 공약 내용입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인 10월 22일에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안보 3문서' 개정을 지시함.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을 말함. 3. 다카이치는 평화헌법(9조) 개정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음. 4.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을 담고 있음. 5. 육해공군 등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로서 전쟁을 수행할 권리(교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헌법 9조의 주요 내용임. 6. 물론 일본에 자위대가 있음. 7. 헌법상 군대는 없지만, 자국 방어 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8.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력 사용은 금지되지만, 자국 방어를 위해 보유하는 군사조직이 자위대임. © bluebox0508, 출처 OGQ 9. 일본 내각은 2014년 7월 1일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이미 수정함. 10. 수정된 내용의 핵심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11. 기존의 전수방위(오로지 일본만 방어)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가 됨. 12. 2015년 4월에 미일방위지침을 개정했고, 집단자위권 11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등 헌법 개정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음. © cgyum95782, 출처 OGQ 13. 두번째는 재정부분임. 14. 2025년 11월 21일, 일본정부는 임시회의를 열고 " 종합 경제대책 '이라는 이름의 재정확장정책을 결정함 15. 종합경제대책으로 쓸 돈은 21조3000억엔(200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임. 16. 21조 3000억엔중 11조 7000억엔은 국민들에게 돈풀기로 사용함. 17. 18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만엔을 지급하고, 1~3월 전기가스요금 인당 7천엔 보조, 쌀 할인쿠폰등이 제공됨. 18. 휘발유 유류세(리터당 25.1엔)도 폐지되고, 최저소득 기준도 상향됨. © ccomzi, 출처 19. 나머지는 방위비 인상과 원전재가동, 전략산업 육성등에 사용됨. 20. 방위비에 1조 1000억엔이 추가 배정되었고, 경제성장 투자에 7조 2000억엔이 투입됨. 21. 일본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제성장률을 1.4% 끌어올리고, 2026년 2~4월 CPI 상승률을 0.4%p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2. 21조3000억엔중 3조6천억엔은 기존예산을 사용하고, 17조7000억엔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임. 23. 현재도 적자재정인 상황이라, 추경을 한다는 말은 국채를 그만큼 더 찍겠다는 말임. 24. 국채를 많이 찍을수록 국채가 흔해지고, 국채가 흔해지면 국채가격이 싸지고, 그만큼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됨. 25. 이미 일본국채금리는 이런 정책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 26.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아베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무제한급으로 발행했던 국채들임. 27. 일본의 국가부채는 1,369조엔을 넘어가고 있음. 28. 일본의 25년 회계년도(25년 4월~26년 3월) 세수는 78조 엔인데, 지출은 115조 엔이고, 지출중 28조엔이 국채 비용임. 29. 과거에는 대출이자가 제로에 가까와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대출이자(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며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30. 상황이 이런데 대규모 국채를 찍을수 밖에 없는 재정확장정책을 하는 논리가 궁금할 수 있음. 31. 다카이치가 이번에 들고나온 논리는 "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를 보자 "는 것임. 32. 일본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55.2%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음. 33. 다카이치는 총부채 시각이 아니라 순부채 시각으로 관점을 바꾸자는 것임. 34. 총부채에서 정부의 외환보유액등을 빼고 순부채 시각으로 일본을 보면, 부채비율이 255.2%에서 133.9%로 크게 낮아짐. 35. G7을 순부채로 보면, 일본 133.9%, 이탈리아 127%, 미국 122%, 프랑스 113%, 캐나다 97%, 영국 93%, 독일 47%가 나옴 36. 순부채로 봐도 일본이 높기는 하지만, 총부채만큼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임. 37. 다카이치의 두번째 논리는 일본은 총부채도 앞으로 낮아질것이라는 것임. 38. 일본의 총부채비율이 낮아질것이라는 예상은 일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님. 39. IMF가 그렇게 생각함. 40. IMF가 작성한 2024년~29년 5년간 G7의 국가부채 추이를 보면, 미국,영국,이탈리아,프랑스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쪽에 포함됨. 41. 반면에, 일본, 독일, 캐나다는 총부채 기준으로도 부채비율이 낮아진다는 예상을 IMF가 하고 있음. 42.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이기 때문임. 43. 천원이던 빵1개 가격이 2천원으로 오르면, 명목 GDP는 2배가 되고,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이치임. 44. 총부채비율은 국가부채를 명목GDP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음. 45. 일본은 지난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분모인 명목GDP가 커지고 있음. 46.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보조금등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임. 47. 돈을 풀면 증시가 오르고, 인프라 건설과 내수등에 돈이 돌며 경기가 좋아지게 됨. 48.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달달한 정책이라는 말임. 49. 여기서, 단기적이라는 말이 포인트임. 50.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확대시켜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다음세대의 부채부담은 눈더미처럼 커지게 됨. 51.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서, 다카이치가 추가한 공약도 있음. 52. 다카이치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2년간 감면 공약을 들고나왔음. 53.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 현재 8%임. 54.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5조엔으로 2년이면 10조엔임. 55. 종합경제대책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한 17조7000억엔에 소비세 감면 10조엔이 다시 추가되는 것임. 한줄 코멘트. 단독과반 정도가 아니라, 단독 2/3를 다카이치의 자민당이 확보함. 이제 몇년간 눈치보지 않는 다카이치를 볼 수 있을것 같음.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갚거나, 배째라고 버티는 것만 있는게 아님.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음. 감세와 보조금으로 국민을 달래고, 돈을 열심히 푸는 일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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